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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저니로 만든 작품은 저작권이 있을까?

by AI오너 2023. 4. 13.
미드저니는 다양한 데이터를 조합하여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 다양한 데이터에는 기존 아티스트들의 작품들도 포함되죠, 그렇다면 미드저니로 생성한 작품은 누구의 것일까요? 오늘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드저니 저작권
현재 논란 중인 AI 작품에 대한 저작권 이슈

 

현재 상황

 

현재 미국 저작권청(USCO)은 인간의 창의성 개입 여부에 따라 AI를 활용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이 이슈와 관련하여 올해 2월 24일 'AI. 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문화 체육 관광부는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 중이며 인공지능이 문화 예술과 사회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사람들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AI로 만든 작품 논란

 

지난해 가을 그래픽 노블 작가 카시타노바의 작품 '새벽의 자리야'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만화의 이미지는 모두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미드저니 저작권
AI 작품 첫 저작권 인정 사례가 됐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미드저니로 생성된 '새벽의 자리야'의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의 저작권 보호 요청에 대해 지난 2023년 3월 21일 서한에서 "미드저니로 생성된 이미지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카슈타보나는 자신이 입력한 문구, 그림을 선택하고 구성한 것에 대한 저작권은 USCO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AI가 관여한 이 그래픽노블의 이미지를 누가 갖다 맘대로 써도 작가가 문제제기 할 수 없지만 이 작품의 글이나 구성을 무단 사용하면 작가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AI로 만든 작품에 인간의 권리가 담길 수 있다는 첫 공식 인정이기 때문이죠.

 

미드저니 저작권
제이슨 M. 앨런의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eatre D'opera Spatial). 이 작품은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기인 미드저니(Midjourney)로 만들어졌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우승한 이 작품 역시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는 창작자의 개입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AI 저작 권리는 창작 개입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미드저니 유료 이용자가 생성한 이미지를 그대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이미지를 누가 무단으로 사용했을 시 문제 제기에 미국은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한국은 현재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큰 분쟁이 벌어지지 않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미국과 비슷하겠죠.)

 

또한 AI 이미지를 활용해서 내용이나 구성 방식 같은 창작자의 개입이 드러나는 작품은 일부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미드저니 저작권
미드저니가 부여하는 권리

 

미드저니 측에서는 생성된 이미지를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했을 시 문제 제기를 하면 게시 중단 요청을 해준다고 합니다. 미드저니는 누가 먼저 이미지를 생성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권리에 대해 얘기할 능력이 있죠. 그러나 법적인 제재와 처벌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드저니 저작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AI저작권 이슈는 논란 속에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그래픽 노블 사안처럼 창작자가 개입한 저작물의 일부(이미지가 아닌 글, 구성)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창작물의 개입인지를 판단하는 것 또한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글을 너무 잘 쓰면 그게 인간의 창작인지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논란이 많지만 창작자가 AI를 잘 활용한다면 보다 다양하고 빠르게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카슈타노바는 이미지에 대한 권리는 받지 못했지만 책을 출간했고 팔았으며 이슈가 되어 더욱 많은 나라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카슈타노바는 글과 구성 방식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 "정말 좋은 뉴스"라면서 "AI 예술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드저니의 법무 자문위원인 맥스 실스는 "이번 결정은 크리스 (카슈타노바)와 미드저니, 예술가들에게 위대한 승리"라며 "USCO의 결정은 예술가가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생성 도구를 창의적으로 통제한다면 그 결과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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